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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 확인제도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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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오다가 2006.6.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
단행하여,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(대출)기업을 벤처확인 요건으로 추가하고,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
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
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“벤처인(www.venturein.or.kr)” 을 구축운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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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의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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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규격No |
규격명칭 |
내용 |
유형1
벤처투자기업 |
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%이상일 것
♣신청기업이 “문화산업진흥 기본법” 제2조 제9호에 따른 제작자중 법인인 경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7%이상일 것(기타 기업은 10%)
- 2007.04.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. 투자금액이>5천만원이상일 것
- 상기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하여 6개월이상 유지할것 |
한국벤처캐피탈협회 |
유형2
연구개발기업 |
-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기업부설연구소 보유(필수)
① 창업 3년이상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,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5%~10%
<별첨2 참조>에 해당될 것
② 창업 3년미만 기업 :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(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)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
♣ 유효기간 2년(기존 1년으로 발급 받은 기업인 경우 2년으로 일괄하여 연 장) - 2007.04.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. |
<확인기관>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
<사업성평가기관>
-기술보증기금
-중소기업진흥공단
-한국기술거래소
-정보통신연구원
-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평가전문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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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3
기술평가
보증/대출
기업 |
-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
※기 보 : 기술평가보증에 한함.
※중진공 :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,중소벤처창업자금 및
경영혁신자금 중 시설개선자금과 지식기반서비스육성자금에 한함.
※ 기보,중진공 공통 : 개정법시행일(`06.6.4)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.
♣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이상인 기업은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배제
- 2007.04.27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됨.
♣창업후 1년미만 기업 :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(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)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(B등급이상)한것으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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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4
예비벤처기업 |
-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, 창업후 6개월 이내인자
- 상기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,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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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보증기금
중소기업진흥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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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확인신청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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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벤처확인 신청은 "벤처인 (www.venturein.or.kr)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
- 벤처인 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 가능
- 회원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에 제한이 있음.
* 기업회원: 벤처투자기업, 연구개발기업, 기술평가보증/대출기업
* 개인회원: 예비벤처기업 신청가능 (설립 후 6개월 이내인 기업회원)
※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업종 |
| 업종분류 |
코드번호
(세세분류) |
업 종 |
업종분류 |
코드번호
(세세분류) |
업 종 |
숙박 및
음식점업 |
55112
55113
55119
55199
55211
55212
55213
55214
55215
55219
55221
55222
55223
55229
55231
55232
55233
55241
55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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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관업
휴양콘도 운영업
기타관광숙박시설운영업
그외기타숙박시설운영업
한식점업
중국음식점업
일본음식점업
서양음식점업
기관구내식당업
기타일반음식점업
피자,햄버거,치킨전문점
분식 및 김밥전문점
이동음식점업
그외 기타음식점업
일반유흥주점업
무도유흥주점업
간이주점업
제과점업
찻집 |
부동산업 및
임대업 |
70111
70112
70119
70121
70122
70129
702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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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건물임대업
비주거용건물임대업
기타부동산임대업
주거용건물공급업
비주거용건물공급업
기타부동산공급업
부동산중개업 |
오락업 및
문화업 |
88331
88991
88995
88913 |
골프장운영업
무도장운영업
도박장운영업
노래방운영업 |
공공, 수리 및
기타서비스업 |
93111
93112
93121
93122
93129
93912
93913
93921
93922
93991
93992
93993
939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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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업
미용업
욕탕업
마사지업
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
가정용세탁업
세탁물공급업
장례식장 및 장의업
묘지 및 화장업
예식장업
점술업
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
그외 기타 분류안된 모든
서비스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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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우대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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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주요지원내용 |
근거 |
| 창업 |
교수, 연구원창업 |
·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(3년이내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,16조2 |
| 산업재산권출자 |
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|
| 세제 |
법인세, 소득세 50% 감면 |
·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(창업벤처중소기업)의 경우 50% 감면
*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|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|
| 등록세 면제 |
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|
조세특례제한법제 119조 3항 |
| 취득세 면제 |
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|
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|
| 재산세 50% 감면 |
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 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% 감면 |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|
| 금융 |
코스닥 등록 |
등록심사시 우대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, 설립연수,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) |
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(증권업협회) |
| 정책 자금 |
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 |
중진공 규정 (융자사업처)
신용보증 |
| 신용보증 |
신용보증 심사시 우대
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등)
·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|
기술보증기금
기술보증 규정 |
| 투자지원 |
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
*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|
창업지원법 제7조 |
| 인력 |
스톡옵션
(주식매수선택원) |
· 부여대상 확대 (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)
·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(연간 3천만원한도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3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|
| 병역특례 |
·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(일반기업은 1회)
·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옮겨 근무시 전직 제한기간 2년 적용제외 특례
·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점 부여 |
병역법시행령제73조 병역법시행령제85조중소기업청 요령(인력지원과)
입지 실험실 공장 |
| 입지 |
실험실 공장 |
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(500㎡이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18조2 |
|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도시형공장등록 특례 |
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,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|
| 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특례 |
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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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|
집적시설입주
벤처기업특례 |
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,등록세,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|
지방세법 제280조 |
| 해외진출 지원 |
해외진출 지원 |
·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
(박람회·전시회, 컨설팅, 시장조사 등)
·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(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, 자문료 보조금지원) |
중기청 추진사업(해외사장과) |
특허 |
우선심사 |
벤처기업이 출원한경우 우선심사대상 |
특허법시행령 |
| 마케팅 |
방송광고 |
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 (광고지 70% 감면) |
한국방송광고공사내부지침 |
| 기타 |
유한회사 |
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(일반기업은 50인이하) |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 5 |
| 주식교환 |
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(전략적 제휴 및 신구 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 |
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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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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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사업장 관련서류
: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주주명부, 사업장등기부등본, 공장등록증
-대표자관련
:대표이사 이력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대표이사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
-재무관련
:재무제표(최근3개년)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, 납세완납증면원, 금융거래확인서
-산업재산권 및 각종 인증서류
:특허, 실용신안, ISO 및 기타인증 및 사업신고자료
※ 기본 준비서류이며, 신청업체별로 추가 요청 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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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요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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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증완료까지 약 2개월 ~3개월 소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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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설팅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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